노동부 행정해석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여부2024-04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대상인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. 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도 원 승인처분의 하자 여부에 따라 구분해 설명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·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2024-04키오스크 등 무인기기 도입 후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가 감시적·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단속적 근로자 대체근무 임금 산정 기준2024-04일반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, 근로계약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과 주중·주말 근로시간2024-04초등학교 경비원이 평일 야간근로와 주말·공휴일 24시간 근로를 혼재해 수행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여부를 정리합니다.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의 평균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